전략환경평가(SEA)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주요 정책, 계획 및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의 목적(환경부, 평가업무 매뉴얼)

1.1 도입 배경

• 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 계획을 유도

1.2 적용 대상

• 국토계획 및 개발계획
•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계획
• 에너지, 교통, 수자원 등 국가 기반 계획

1.3 환경영향평가(EIA) 비교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더 광범위한 정책/계획을 대상으로 함.

전략환경평가의 목적(환경부, 평가업무 매뉴얼)

 

 

2.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됨.

 

a. 평가 대상 선정

• 계획 또는 정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 환경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선정

b. 평가 준비 및 범위 설정

• 평가 항목 선정(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등)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c.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 예측

• 개발 예정지의 환경현황 데이터 수집
•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d. 대안 검토 및 평가

•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

e.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

f. 검토 및 협의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환경부의 검토 후 필요 시 수정 및 보완

g. 결과 반영 및 사후관리

•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
• 사업 시행 후 환경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3. 평가 시 유의사항

a. 객관성 및 과학성 확보

•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 적용

b.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c. 대안 검토의 충실성

• 환경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할 것

d. 법적 절차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

e.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개발 완료 후에도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 시행

 

 

 

4. 평가 시행 예시 및 결과

사례 1: A 신도시 개발 계획

계획: 수도권에 30만 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평가 내용

• 대기질: 공사 중 먼지 발생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 오염 예측
• 수질: 하천 수질 악화 방지 대책 마련
• 생태계: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방안 강구

평가 결과

• 도로망 재구성으로 교통 혼잡 최소화 및 대기질 개선
• 폐수 처리 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 계획 수립
• 녹지 축 확보 및 동식물 서식지 보호 구역 지정

사례 2: B 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300MW 규모)

평가 내용:

• 해양 생태계: 어류 및 해양 포유류에 대한 소음 영향 분석
• 경관: 해안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 평가
• 지역 경제: 지역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가 결과:

• 설치 위치 조정으로 해양 생태계 영향 최소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한 공동 이익 창출 방안 마련

결  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과학적 접근을 보장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