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1. 개요

1.1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정의

예비 타당성 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주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나 공공투자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1.2 예비 타당성 조사의 목적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대규모 사업이 수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분석하여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3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행됨.
• 적용 대상: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개발, 환경 시설 등
  •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1.4 예비 타당성 조사의 수행 주체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주로 수행
•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의뢰하여 진행
• 민간 컨설팅 기관, 연구소 등도 참여 가능

 

 

2. 특징

2.1 다각적인 평가 요소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2.2 경제성 분석(B/C 분석)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성 분석(Benefit-Cost Analysis, B/C 분석)**이다. 사업이 창출하는 편익(Benefit)이 비용(Cost)보다 크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3 정책적 타당성 검토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단계로, 지역 균형 발전, 환경 보호, 사회적 영향, 정부의 전략적 목표 등을 고려한다.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면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

 

2.4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업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주요 검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설계 및 시공 가능성: 기술적 한계 없이 공사가 가능할지 검토
• 환경적 영향: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평가
• 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성: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

2.5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1. 사업 추진 가능: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
2. 추가 검토 필요: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 후 재검토
3. 사업 추진 불가: 경제성 부족, 환경 문제, 정책적 부합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2.6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계획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이 필요하다.

 

3. 방법

3.1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 1단계: 사업 신청 및 조사 대상 선정
• 2단계: 조사 수행 기관 선정 및 연구팀 구성
• 3단계: 경제성 분석(B/C 분석)
• 4단계: 정책적 타당성 평가
• 5단계: 기술적 타당성 분석
• 6단계: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7단계: 정부의 최종 의사 결정

3.2 예비 타당성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요소

• 정확한 데이터 확보
• 비용 산정의 현실성 검토
• 정책 변화 반영
• 지역 사회 의견 수렴

 

 

 

4. 결론 및 개선사항

4.1 결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환경시설 등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4.2 개선사항

• 조사의 신뢰도 향상
• 지역 사회 의견 반영 강화
• 환경적 영향 분석 강화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조사 기간 단축
•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최적의 사업을 선별하고 추진할 수 있다.